정통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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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항을 보면 언론에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 훼손이 된다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언론을 봐주고 일반인만 괴롭히는 거지?
만약, 한 기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계속 사실을 적시하면서
비방한다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안하는 걸까?
결국, 일반인 탄압만을 위한 법인 것일까?
모교회, 안모모 목사가 저 조항을 활용하여 명예훼손으로 걸고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치부들이 온라인에 들어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만든 것
같은 법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는가?
원래 저 법안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닐텐데 말이지...
하지만, 휘두르는 사람은 잘 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특정인들은 저 법을 활용해 일반인만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매우 아쉽다. 내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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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그로밋님의 댓글
거대그로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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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동지들에게 참고하시길 바라는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가. 사실의 적시
정통법이나 형법상의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거나 말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나. 위법성 소멸
내용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글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작성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역시 위법성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전안마님의 댓글
회전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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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2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논리는 차이가 많더라구요. 법상에서 사실직시라는건 사실과 허위사실 모두 포함 하더군요.
명예훼손의 요건은 직시한 내용이 사실이던 아니던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설립된다고 하더라구요.
신문기사들이 잘못되어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는건 아마 위법성 소멸인거 같습니다.
어쨋든 안모모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많이 거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행실을 똑바로 할것이지.....emoticon_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