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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권선언…"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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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은 못 잡아도 군수품은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선에서 싸움을 하자면 누군가 후방에서 군수품을 제조 운반 해야 합니다.
차라리 후방에서 군수품 나르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 싼 독일군 신병과 야단치는 고참병.
이런 겁쟁이가 전투에 무슨 도움이 될까?
빼버리고 후방에서 군수품을 제조 운반 하라는게 더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군인을 용맹한 전사에서 정밀 기술자를 요구하는 시대로 이미 변했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술흐름의 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많은 병력을 일시에 투입해야 하는 지역 쟁탈전은 6 25 와 베트남 전을 끝으로 이미 끝났고
미래의 전투는 모니터 들여다 보고 무인전투기. 무인전차 무인전투함으로
인터넷 게임하는 시대로 변할 것입니다.
인류전쟁사에서 기존의 전술을 버리고 새롭게 진보된 전술을 개발한 장군이 승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기존의 수전술인 등선육박전을 버리고 함대함 포격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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