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은 대운하 재추진용" PD수첩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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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바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
| ⓒ 유성호 | |
감사원이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골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6월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 2009년 2월 청와대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국토부는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없도록 4대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별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고, 업체들의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국토부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나고 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한 차례 불방 논란 끝에 어렵게 방송된 MBC < PD수첩 >의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4개월 지난 시점에 국토해양부 하천관련 전문가와 청와대 관련자 2명이 참석한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됐다"는 당시 방송내용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감사원이 확인해준 셈입니다.
당시 방송을 만들었던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MBC_PDChoi)는 "2010년 8월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방송한 지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개무량이네요,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들은 잘리고 방송을 막던 자들은 아직도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4대강사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국토파괴를 낳은 것은 MB와 정종환 등 추진주역 뿐 아니라 김재철, 김인규 등 공영방송 장악자들의 죄가 큽니다. MBC는 지금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등 4대강 방송을 막은 사람들이 잡고 있죠. 이들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전 정권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인지 트위터도 부정적인 반응 일색입니다.
@Attack***** :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보가 아니라 댐. 멋대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댐을 16개나 지은 대국민 사기극. MB정권 5년 동안 이걸 사기라고 안 믿은 사람이 바보
@blue**** :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은 대운하를 전제로 설계됐다고 발표… 토론회에 나와서 절대 아니라고 했던 님들 면상 좀 보고 싶습니다!
@yoji**** :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담합빌미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발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X파일…" 드립친 원세훈과 MB를 묶어드려는 견제구?ㅋ
@drkpc**** : 이명박이와 새누리당 종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22조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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