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부터 박정희의 실체

개 봉 박 두!

강남개발이전

한국인들은 국민 전체의 81%가

자기집에 살! 았! 다!

▲ 1955년, 한 중학교 학생들의 소풍 장면.
이 당시 우리 국민의 81 퍼센트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55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의 주택 보유 비율은 55 퍼센트로 떨어졌다.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자기 집이 있던 사람들이 고향도 잃고, 집도 잃어버린, 이 기막힌 일이 2010년,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아닌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지금의 개발 경제와 토건 경제를 끌고온 것인가?
ⓒ뉴시스


'아파트 전세'의 종말, 우리는 왜 그 고생을 했나"

[우석훈 칼럼] 55년 전 인구통계, 그리고 지금
기사입력 2010-07-20 오전 8:27:27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하고,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5년까지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1955년, 즉 6.25가 끝나고 '재건 데이트', 남녀가 그냥 시내를 걸어다니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중매결혼이 일반화되었던 시절, 그 시절의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았다.



이 그림은, 좀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1955년, 우리나라 국민의 81 퍼센트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이 원래의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거친 다음,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라고 늘 하급으로 평가하던 1955년에도 한국인들은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자기 집에 살고 있었던 셈이다.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어떤 OECD 국가들도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우리가 이미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고, 전후 재건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더욱 더 놀라운 수치인 셈이다.

2010년, 당시의 인구 총조사로부터 55년이 흘렀다. 그 동안에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산업화를 통한 북한과의 경제 전쟁을 명분으로 진행되었던 유신 경제와 군사 독재도 거쳤다.

전쟁 직후에도 80퍼센트 이상의 국민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55퍼센트의 국민만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
의식주라는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는 주거 복지 그리고 주거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최저의 레저 및 문화 향수 조건, 과로, 비정규직,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고강도 노동을 55년 동안이나 참아낸 것인가? 그런 경제 주체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고향을 잃었다.
서울도 개발, 경기도도 개발,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개발,
이렇게 더 풍요로운 경제적 미래를 위해 열심히 토건주의로 매진하고 있지만,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자기 집이 있던 사람들이 고향도 잃고, 집도 잃어버린, 이 기막힌 일이 2010년,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아닌가?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지금의 개발 경제와 토건 경제를 끌고온 것인가?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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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내집이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 를

넘는데도...

2009년

작년 전국 주택보급률 101.2%

입력시간 :2010.04.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작년 전국 주택보급률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1.2%(새 주택보급률 기준)를 기록했다. 가구수는 1686만가구이고, 주택수는 1707만채다. 2008년 추계치는 100.7%였다.

[내집마련노트]주택보급률 피부에 와닿지 않아

　최근의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8%인데 비해 자가소유율은 60%이다.

1990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72.1% 였고 자가소유율은 50.6%였다. 자가소유율의 경우는 70년 68.2% 이후 계속 떨어져 90년에 50.6%까지 떨어지다 2000년 54.2%로 높아졌다.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자가소유율은 반대로 떨어져 30%~40%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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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이 불러온 부동산 투기가 만들어낸 또하나의 위기.

바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인

1천조가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핵심은 ‘집값 내림세’

경향신문, 입력 : 2010-07-20
이미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1.2%(새 주택보급률 기준)를 기록했다. 그나마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다가구주택과 1인가구를 반영해 수치는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급률은 100%를 웃돈다.
그러나 자가주택 보유율은 54.2%에 불과하다. 2가구 중 1가구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900조 돌파

왜 한국 부동산은 폭등하고

집값은 올라야만 했을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강남부동산

강남의 현상은 곧 전국으로 확대,

오늘날의 강남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것은 1963년의 일이다. 당시 강남은 인구가 3만명도 채 안되는, 배밭이 듬성듬성 흩어진 농촌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 이남으로 눈을 돌렸다.

69년 강남과 강북 도심을 잇는 최초의 다리인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가 완공되면서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75년 강남구가 생기고 이듬해 압구정동, 도곡동, 반포동 등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됐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이사를 꺼린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는 강북의 전통적 명문고들을 대거 강남으로 이전시켰다. 경기고와 서울고가 먼저 총대를 멨고 휘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이 뒤를 따랐다. 8학군의 시작이었다.

강남 개발 초기, 강남 신드롬의 중심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있었다. 78년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이던 한국도시개발은 사원용으로 지은 아파트 900여가구 중 600여가구를 고위공직자 등에게 특혜 분양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지만, 엄청난 프리미엄 액수가 공개되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만드는 구실도 했다. 신흥 부유층은 물론 전문직 종사자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압구정동으로 몰려갔다. 중산층도 뒤질세라 앞다퉈 강남으로 향했고, 투기 행렬 속에 ‘부동산 졸부’니 ‘복부인’이니 하는 말들이 회자됐다. 돈이 옮겨가자 환락의 중심지도 이동했다. 80년대 나온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나 ‘신사동 그 사람’은 이런 세태 변화를 드러내는 가요다.

[100년을 엿보다] 강남 아파트

76년 아파트 지구로 개발 ‘부의 상징’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고층빌딩이 빽빽이 들어찬 서울 강남의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남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누군가가 “저, 강남에 살아요”라고 말할 때, 듣는 이들은 재산은 물론 학력과 외모, 스타일, 문화적 취향까지 함께 떠올린다. 진입장벽이 높은, 완전히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도덕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강남

‘투기의 뿌리, 강남공화국’

온 국민들이 땅과 아파트에 목을 매게 만든 부동산 투기 바람의 뿌리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도 불패’라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강남불패신화’로 대변되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정부의 의지를 비웃듯 계속되고 있다. ‘강남공화국’, ‘강남특별시’라는 별칭이 말해주 듯 대한민국 권력과 경제의 특권층을 상징하는 지역이 된 강남.

지난 70년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곳이 바로 강남이다.

부동산 투기가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한 대다수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투기 현장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중산층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투기가 심해짐에 따라 심지어 1년에 서너 번씩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 세태가 연출된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정부가 급히 돈을 풀어 부양에 나선 끝에 경기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다시 고개를 드는 집값을 누르기 위해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수도권 전역 확대와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실행을 조만간 본격화할 태세다.

개발지상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강남 발 투기열풍,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과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큰 고초를 당하고 있고 한국에도 끊임없는 경고가 제시되지만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2009년 현재도 진행형이다.

1,

‘말죽거리 신화’라고 하는 강남지역

땅값 폭등과

2,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린

복덕방과 복부인,

3,

강남지역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흥청망청 새로운 밤문화,

4,

8학군의 등장과 아파트 가격상승 및

사교육 열풍

5.

주택보급률 100% 이상, 그러나

전국민의 절반이 내집이 없는 주택난

6.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시한폭탄 900조 가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 가계부채의 진앙지인 강남,



이 부동산 폭등 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