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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노무현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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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노무현이 막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이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나 기자회견,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우려할만한 사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산케이 신문의 8월15일 기사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인에게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영토를 일본에 빼앗겨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당하였던 민족이기에 더는 우리의 영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가해자인 일본은 독도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의미하는 것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라'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독도를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국지전이 발생해도 누가 옳고 그르다의 책임소재 및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88년 3월14일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존슨 산호초 지역에서 중국 해군과 베트남 해군이 교전을 벌여 베트남 함정이 침몰되고 72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중국해는 400여개의 작은 섬이나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무력 충돌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노림수 중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전쟁 군수산업의 동력의 도화선으로 만들려는 야욕이 있습니다.

 

'먼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라'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십 번씩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1954년10월30일 경향신문 기사

 

 

1954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동의를 요청한데 대해서 거부하는 공식 각서를 수교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밖에 안지나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이유는 앞서 말한 국지전을 하려고 하는 배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국가 간 영유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무시하면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1994년 11월16일 발효됐던 유엔해양법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 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런 유엔 해양법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앞날을 예견한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독도 관련 대책

 

 

참여정부의 선언서 제출은 일본의 탐사시도 등으로 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 측 EEZ(참여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변경)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셈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국민으로부터 쇼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놀라기는 해도 국가의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발언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말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 일본 무서워 독도표기조차 못하는 MB정부

http://impeter.tistory.com/1416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를 내세웠고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2005년 독도가 개방되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 명에서 지난해는 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가진 정치, 외교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을 그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한일관계특별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강력한 독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외교 홍보 등 삼박자를 잘 맞춰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미리 밥상을 차렸건만, 그 밥상을 오히려 남의 집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인의 자존을 저해하는 행위가 꼭 일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http://impeter.tistory.com/1938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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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82년 한 코메디 프로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은 개그맨 출신 가수 "정광태"님 이었지요.

당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경기가 있을때 마다, 응원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금지곡이 됩니다.
이유는, 당시 문화공보부의 지시로, "한일간 외교-일본외상 나카소네의 방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식적인 금지곡은 아니었으나, 문화공보부의 지시인지라, 방송에 내보낼 엄두를 못내고 있었지요.)

이후, 한국을 방문했던 나카소네가 돌아가서는 독도문제를 언급하게되고,
이에 전두환 당시대통령이 "독도는 우리땅"을 듣자고 해서, 금지곡 아닌 금지곡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후, 정광태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 현재에도 독도지킴이 역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던 것은..
1999년에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즐겨부르는 남한 가요 5곡 중 한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걸 보면, 참 부끄럽기만 하지요...emoticon_033)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독도 주변 바다를 중간수역으로 분리한 이후 부터 일본의 주장은 더욱 강해지고 있지요.
역대 대통령중, 독도를 정말 우리의 영토로  지키고자 한 분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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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님의 댓글

no_profile 눈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민 곁에 너무 가까이 왔던 당신!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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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라님의 댓글

케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독도 주변 바다를 중간수역으로 분리한 이후 부터 일본의 주장은 더욱 강해지고 있지요.
역대 대통령중, 독도를 정말 우리의 영토로  지키고자 한 분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emoticon_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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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세월님의 댓글

no_profile 무정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놈현 그넘은 민족 반역자라고 알고잇는데  좀 그러네요./ 대중이 무현이가

뭘 우리에가 도움을 줫나요../ 핵 아니면 관광객 총살 그건 아닌것 같네요../

여기는 야소박멸 여호와 박멸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네 지지하는건아닌데요./

아마 여기서도 강퇴 할것같네요  / 하지만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치하고 반기독하곤  틀린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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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하~~ 무정세월님.

이곳은 반기련이 아닙니다.
안티바이블에서는 정치적 토론도 가능합니다.

반기련의 잣대로 안티사이트를 판단하시면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의 정치상황이 개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독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수시로 종교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장로대통령은 교회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무릎꿇고 기도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선거에도 개독 단체 "뉴라이트"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특정종교가 국교인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조중동등 언론매체의 왜곡보도를 통해 정치상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도 안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안티바이블에서는 시사게시판을 만들어 정치적 토론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안티의 성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개독을 좋은 종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는 것이 안티가 해야 할 일 이듯,
마찬가지,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진실을 알려 드려야겠지요.


무정세월님과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님의 댓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족반역자로 알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들이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라고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무슨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상적 토론을 위해 이글은 자유게시판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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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세월님의 댓글

no_profile 무정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 가입한게 얼마 안됏는데요  /

사람답게님 말씀을 보느라  휴일 모두 반납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강퇴 되드라도 안티바이블이라는걸 알기 땜에 너무 행복 했읍니다../

사람답게님의 글을 보노라면 개독의 헛소리의 핵심을 파해치는 그말씀 너무 통쾌합니다./

그리구 어느 사이트에서 우리 하느(나)님 찿기 운동이 잇드군요./

안,바에서도 햇으면 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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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찬이십니다..emoticon_012

그리고, 우리하느님 찾기 운동이라...
같이 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힘을 더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겠지요.

어느 사이트인지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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